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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민간 산재상담실 열였다|사당의원 김녹호씨가 개설
국내 처음으로 민간의원이 산업재해 상담실을 열었다.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의 원인규명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알려진 사당의원 김녹호 원장(34)은 지난달 1일 직업명상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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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 지위향상 법 교사들은 시큰둥
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었던「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」이 국회에 상정된지 3년만에 빛을 보게됐다.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여당의「날치기법안」가운데 하나로 처리된 이 법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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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 평등법 "있으나마나"
부산북구의 모신발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씨(24·여)는 회사노무과에 산부인과 진단서를 첨부, 지난해 8월8일부터 10월7일까지의 산전·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. 회사측은 창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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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계법 독소조항 "수술"
9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주 44시간 노동, 일반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결성 허용, 방위산업 쟁의금지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7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, 노동계는 앞으로 상당한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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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및 의안
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. ▲정당법 개정안=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가 의원선거법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1 이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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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통과한 주요법안 글
◇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=국회의원 수당을 차관급 수준인 현행 79만4천 원에서 장관급수준인 1백1만4천 원으로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현행 1백20만원을 유지토록 함. 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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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퇴직 가산금 인상
정부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퇴직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현재 20%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퇴직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최고 30%까지 올리기로 했다. 정부는 또 순직 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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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서도 한때 학원소요에 특조법 | 외국의 학생운동과 정부대책
일본의 학생운동이 격렬해져 폭력사태를 유발,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없고 사회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당시의 「사또」 내각은 「대학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(69년)」을 제정, 대응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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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, 나는 이렇게 끊었다
심리상품의 하나라는 담배. 애연가들은 그것을 사교의 필수품이자 현대인의 정신안정제라고 애찬하기도한다. 그들은 자신의 폐가 병들어가고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못하는 담배의 노예이기도 한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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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
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·주택·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. 아들·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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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직신고의원 모두 87명
○…새국회법에따라 13일까지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87명으로 전체(2백76명)의 31.5%.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소속별로는 민정54, 민한19, 국민9, 신정2, 무소속3명인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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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교사 출산전후 1년간 휴직|사업체 임직원 교수초빙 가능
문교부는 여교사들의 산전·산후 휴가제를 휴직제로 바꾸고 공공단체·산업체 임직원 및 외국인 중 교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학의「초빙교수」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 11일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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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공여액 20%까지
24일 하오 국무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종 개정 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. 소득세법 시행령은 ①국가·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②5·16 민족상 ③예술원·학술원상 ④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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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고와 푸대접속의 직업병환자|제자리걸음 산재급여
각사업체의 근로자임금은 물가고에 따라해마다 그런대로 조정되고 있으나 병장의 직업병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산재급여는 제자리에 못박혀있어 장기휴직근로자들은 병고와 푸대접의 이중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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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재해보상 확대
총무처는 5일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및 순직부조금을 지급하는 「재해인정기준」을 새로 마련, 현장 근무자의 사고재해를 충분히 보상하도록 재해범위를 대폭 확대했다. 공무상 재해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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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교 교직원·정부투자기관 직원에|사무원준한 연금지급
정부·여당은 사립학교교직원과 정부투자기관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도록하는 「공공직년금법안」제정을 검토하고있다. 이 법안은 공공기관근무자들로부터 받는기여금(월봉급액의